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종반으로 들어선 24일 소속 상임위별 소관 부처와 기관의 주요사업과 지역현안을 집중 거론했다.
#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성폭행 소년범 엄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울산지방 법원·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청하고, 성폭행 소년범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울산·춘천·청주지법 합의 항소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심 합의사건의 항소 건수는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청주지법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년간 합의 항소건수가 1,468건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특정 재판소에 편중된 재판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울산은 원외 재판부가 설치된 춘천 등에 비해 사건 건수가 많다며 울산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원외재판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검찰청 질의에서는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이 담당했던 밀양 여중생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보석허가와 소년부 송치 결정을 언급하며 소년법을 통한 처벌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 성폭력 사범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성폭행 소년범에 대한 온정적인 수사는 검찰이 아직도 10대들의 성범죄를 일탈행위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안전사고 증가 세부 대응책 마련 촉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울산 울주)은 울산교육청 국감에서 "한글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추가되므로 쉬운 교육방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외솔 선생의 고향인 울산에서부터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대해 교사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쉬운 교육방법 창안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나 예산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초등학교에서 수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데, 전국적으로 수영장을 갖춘 곳은 1.3%인 76곳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울산에서는 2000년에 개장한 범서초등 실내수영장이 있어 주변 학교의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현재 매년 73∼76학급 1,700여명의 학생들이 수영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설이 협소하고 오래 되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설 개보수에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고, 강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육청 관내 학교안전사고 증가 문제에 관련해 교육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6,527건, 2015년 120,123건, 2016년 116,077건 등 해마다 11만건 이상의 많은 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한다. 2015년 정점을 기록하고 2016년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울산의 경우 2014년 3,066건, 2015년 3,102건, 2016년 3,19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시간별 통계에 근거한 세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부족한 체육공간 및 장비, 교사 등 교육여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 4차 설문지 오류 등 공론화위 공정성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원자력 발전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의 에너지정책 추진을 정부에 권고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나마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때부터 '이번 조사의 본질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혔으며, 공론화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며 공론화의 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외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내용도 정부에 함께 권고했다"면서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했던 국무총리훈령 제 690호(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브리핑 자료를 보면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더 높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전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4차 설문지에 오류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재개 이후 필요 조치사항으로 '탈원전 정책 유지'가 13.3%로 4개 항목 중 제일 꼴찌인 것을 보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원전비중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 정규직 일괄 전환 재정 악영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의 국감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 장차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의 약 7배 이상으로 한 번에 이를 정규직화 할 경우 공사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칠 수 있으며, 일괄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급진적으로 추진했다가 오히려 공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사는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치기 위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을 준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는 정규직 전환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10월 말까지 전환 방안을 도출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와 협상에 임하는 것은 결국 기한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는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부담 탓에 신규 고용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수원 공론화위 결정과정 적극 개입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정부의 중립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며 "직원들을 동원해서 건설재개 측의 활동을 했다. 최종 연설에 한수원 사장까지 나설 것을 검토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수원이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결정과정에 적극 나선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수원과 정부정책이 다르면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고 한수원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론화 일정 중인 지난 11일 월성 3호기에서 냉각수 누설이 있었는데, 수동으로 정지하기까지 7일이 소요되었다.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 투표를 마감한 된 후에 냉각수 월성 3호기를 정지했다"며 "냉각수 한울 5호기의 경우 냉각수 누설 확인후 수동정지까지 2일 걸린 것에 비하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일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투표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식의 대응이 한수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재개뿐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탈핵정책 등 정부와 한수원의 이해가 다를 때마다 한수원은 다른 입장에서 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