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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재판 중인 월성 1호기 폐쇄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부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신고리 공사 재개 후속대책으로 신규 원전 6기 전면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향후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더욱더 강화된 탈원전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특히 월성 원전 1호기는 원전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을 대통령이 조기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설계수명이 2012년까지인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 20일까지로 10년 연장했으나 일부 주민의 무효 소송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