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소속 상임위별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종반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 우리나라 내항선 63.1% 노후선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이 지난 27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항선(여객선, 화물선 부선 등)의 63.1%가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 20년 미만의 비율은 36.9%에 지나지 않았다. 선령이 25년을 넘는 초고령 선박도 전체의 38.3%나 차지한다.
이처럼 국내에서 낡은 배들이 운항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노후 선박을 교체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선박의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0억 원대의 친환경 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국내 해운사들이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선박을 교체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선박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모자란다고 김 의원은 보고 있다.
# MBC 방문진 노조파괴 회의록 공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울산 북구)은 지난 27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 고대영 이사장 발언이 담긴 공식회의록을 공개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속기록을 통해 밝힌 노조파괴 등 사전 공모혐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윤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밝힌 회의록은 2017년 2월23일에 진행된 제2차 임시이사회로 당일 MBC 대표이사(사장) 후보자 면접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이사회에서 현 김장겸 사장이 결정됐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날 노조원을 앵커와 중요 리포트에서도 배제하라고 밝혔다. 또한 '잔여 인력'으로 비하하면서 현업에서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8월까지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등 뉴스 앵커 15명 중 노조원은 3명에 불과하며 청와대, 국회 등 주요 취재처 출입기자 중 노조원은 단 한명도 없다.
방문진 김광동 이사도 이날 이사회에서 "파업을 버텨낼 수 없게 경력기자를 뽑아야한다"고 주문하고, "민노총, 전교조 비판에 초점을 맞추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해당 발언들이 방송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MBC관리 및 감독 의무를 규정한 방문진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며 "범죄를 사전에 공모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고영주 이사장과 해당 이사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