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13일 역대 20년동안 4개 정부에 걸쳐 증원한 15만2,143명보다 많은 공무원을, 한 정부에서 5년간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이 이날 행정안전부, 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영삼 정부시절 1만1,492명 감원한 것을 제외하면, 김대중 정부 2만7,611명, 노무현 5만2,739명, 이명박 2만9,739명, 박근혜 4만1,537명으로, 과거 20년간 총 15만2,143명이 증원붳다.
이 기간 인건비(평균)는 김대중 5조4,000억원, 노무현 6조6,000억원, 이명박 4조3,000억원, 박근혜 5조7,000억원으로, 공무원 수와 비례해 증가했다.
인건비 총액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 전체공무원 88만8,334명에 11조4,000억원이던 것이 올 현재 전체공무원 104만477명에 인건비는 33조4,000원으로 3배나 늘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2016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2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5년간 급격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면 2050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증원된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퇴직하는 기간의 막대한 연금을 후손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우선 경찰인력 증원은 인력 재배치로 치안공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인원은 부족한데 내근직인 감사·경무부서는 정원보다 많게는 1,000명도 넘게 운영되고 있다"며 "부족한 현장직을 내근직 부서로 재배치하면 증원 없이 업무과중을 어느 정도 완화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무원 16만명을 증원했지만,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고, 공무원 수를 11만명이나 줄였던 김영삼 정부 때에도 국민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중요한 것은 공무원 수가 아니라 공무원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제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