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이슈화하는 가운데, 울산지역 총선 후보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잇따라 공약 발표에 나섰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접근법과 해법엔 후보들마다 다소 차이가 났다.
먼저 집권여당인 민주당 김영문 울주군 후보는 16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찬성 의견을 보이며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4일 11조 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람이 희망인 울주'에서 군민에게 더 큰 희망을 주고, 군민이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보다 발 빠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노력에 더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멈춰선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중당 김종훈 동구 후보는 이 보다 더 구체적인 액수와 방식들을 특정해 울산시에 제안했다. 반면 통합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감세카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우선 "취약계층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재난기본소득을 공평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마련 방안과 액수로 그는 "울산시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약 1,126억 원, 재해구호기금 현액 약 430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약 542억 원의 절반을 재난 기본수당으로 긴급 편성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기금의 절반인 1,049억 원이면 약 50만 9,000원 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난 관련 기금의 절반을 지역 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12만 1,220명,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8만 4,874명으로 약 20만 6,094명을 나눈 금액이다.
김 후보는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방식은 기간제한을 둔 지역화폐나 체크카드도 좋다"면서 "생계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면 현금이면 어떻고 상품권이면 어떻냐"고 했다.
다만 김 후보는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감세 형식의 지원에는 반대했다. 그는 "당장 생계를 적정해야할 분들은 낼 세금조차 없을뿐더러 자칫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민생당 강석구 남구갑 후보(울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는 차라리 대구·경북지역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5일 오전 10시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제한 또는, 입국 절차 강화한 국가는 총 136개 국가로, 과거 어떠한 자연재해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단 시일 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사회재난 선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