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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배 15만611원 인상에 순이익 30% 성과급까지
대학등록금 지원 불구 안내는 자녀까지 금전 보상 요구
퇴직금 누진제·의료비 지원확대등 수용불가 안건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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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현대차 노사의 2011년 임단협 첫 상견례에서 김억조 사장(오른쪽)과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울산신문 자료사진 | ||
#경총 권고안 두배 넘어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안을 받아들여 임금 15만 611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기본급 대비 8.76% 인상을 요구한 것. 이는 지난해 현대차 노사가 임금 인상에 합의한 7만9,000원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임금인상 요구다. 여기에다 현대차 노조는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협상장에서 임금 인상을 두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심상치 않아보인다.노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난 만큼 보상차원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수용해 주기를, 반면 현대차는 노조의 요구에 수긍할 점이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임금 인상률은 앞서 한국 경영자총협회의 올해 임금 인상률을 3.5%이내에서 조정할 것으로 권고한 것 보다도 두배를 훨씬 웃돈다. 특히 경총은 고임금의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등 대기업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할 경우 국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창출, 비정규직 해소 등에 마이너스로 요인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장된 제도까지 들고 나와
현대차 노조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 중 '퇴직금 누진제 시행'은 회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대표적 요구안 중 하나다.
퇴직금 누진제는 퇴직금 지급률이 근속 연수에 따라 체증하는 퇴직금 정산 방식으로 수년전 정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폐지를 요구해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장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노조의 요구 사항은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누진 수 적용 하되 10년 미만까지 2월, 10년 이상 15년 미만까지 3월, 15년 이상 20년 미만까지 5월, 20년 이상까지 7월이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20년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로 수천만원의 임금이 인상된다. 현대차는 지난 2007년에도 퇴직금 누진제를 요구안에 반영시켰지만 여론의 비난 속에 임단협안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9월 새 집행부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현장발의로 통과된 요구안이라 하더라도 2007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포함시킨 것은 무리가 따른 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기아차의 퇴직금 누진제 시행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아차는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되기 전 부터 시행된 퇴직금 누진제를 아직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기아차 노조원은 누진제가 없는 현대차 노조원보다 평균 10만원 정도 더 받는 상황이라는게 노조측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기아차 부도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 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누진제 도입은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현대차의 수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투쟁은 남의 일
이 밖에도 현대차 노조는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현대차는 직원자녀 3명에 대해 대학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전혀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는 카이스트, 포스텍, 사관학교, 경찰대, 국비장학생, 보훈대상자 등 대학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는 직원자녀까지 등록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마져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암 발병시 2,000만원 요구
이 밖에도 조합원 본인에 한해 암 발병으로 인한 급여, 비급여 일체를 2,000만원까지 회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진료비 지원이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나 개인보험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개별 회사가 부담할 상황이 아니라는게 현대차측 입장이다. 특히 현대차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현재 본인과 가족 질병으로 병원진료시 의료보험급여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 운동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갈수록 조직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면서 "현대차 노조가 차지하는 영향력과 상징성으로 볼 때 퇴행과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락현기자 r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