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칼을 들이댈 모양이다. 이미 주무부처의 보고서가 나왔고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더구나 여론의 향배를 떠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재검토의 명분은 참여정부가 실적 부풀리기에 치중, 혁신도시의 건설효과를 '뻥튀기' 했다는 것과 인구 유입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공공기관을 전국 곳곳에 흩어 놓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 지역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울산이다. 울산의 경우 11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이전기관들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미온적이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대로 전체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채 15%가 되지 않는 사람만 이주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 관련 기업들이 혁신도시 이주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판이니 새 정부가 칼질을 할 명분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국책사업을 벌여놓고 정권이 바뀌니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지방홀대가 아니라 지방 죽이기에 불과하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임기 내에 혁신도시를 착공하려 무리하게 사업 시행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 노정권이 임기 막바지에 정작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한 채 어찌되든 말뚝 박는 일만 서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되돌려 놓거나 전면 백지화하는 식의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울산의 경우 70% 가까운 토지보상이 이뤄졌고 새도시의 이름까지 '그린밸리'로 정해 마스터 플랜을 짠 상태다. 더구나 울산의 경우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데다 슬럼화 되고 있는 중구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새 정부가 무리하게 과거정권의 정책을 단죄하듯 재검토나 백지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또다른 '밀어붙이기' 행정에 다름 아닐 것이다. 더구나 이미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혁신도시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특화시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하고 순기능을 살리는 식의 재검토가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