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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도지사 회의에는 박맹우<사진>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16명의 시·도지사와 국무총리, 기획재정·행정안전·국토해양부 장관 등 2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수도권-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지방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울산을 비롯해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대해 참여정부 때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규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려면 이에 앞서 '지방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시·도지사들은 '수도권의 5대 규제 및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산업단지 공급규제 폐지 및 개발 절차 간소화, GB·농지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 글로벌 스탠더드 환경 규제 마련 시행'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날 토론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된 입장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된 입장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균형'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은 불합리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탠스를 취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조원일기자 w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