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의료 수가 현실화 선행돼야
인건비·의료 수가 현실화 선행돼야
  • 울산신문
  • 2018.10.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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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 울산지역 잇단 의료사고(下)-해결 방안

정부, 감염관리실·인력 배치 의무화
수가 개선·운영비 지원 없인 불가능
병의원, 보상기준 등 실질 대책 주문

최근 메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 울산지역 13개월 유아 패혈증 감염사망 등 의료감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올해 이에 대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선 이 대책이 단속규정은 구체적인 반면 보상기준은 막연해 현실성이 떨어진단 불만이 나온다. 최근 울산 한 산부인과에서 수백차례 행해진 무자격 의료진의 수술행위 역시 부족한 인력문제나 '개 만도 못한' 분만수가 등의 개선없인 재발한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 잇단 사고에 정부 부랴부랴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사고 발생시 즉각대응 체계를 갖추고 관련법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이번 대책의 성과로 꼽힌다.

현재 국내 의료 감역체계는 5개 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은 보건소 등 보건당국이, 법령·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예방 지침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제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염 예방을 위한 수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감염사고 발생시 시·군·구 보건소, 시·도, 질본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권역·지역단위로 감염 관리교육부터 환자 치료 등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문제는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두도록 한 방침이다. 그동안 종합병원이나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 의무화한 감염실, 담당자 배치를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한방, 요양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감염관리실, 담당자 배치는 수가 개선이나 인건비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동구지역 한 의사는 "불경기로 환자가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비급여 확대, 상급병원 특진료 폐지 등으로 주변 1차 병원들이 다들 죽을 맛인데 새 인력을 뽑을 순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역 한 개원 의사는 "취지는 공감하나 보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의원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로 내시경 수술 장비를 세척하는 세탁기가 대당 400~500만 원, 좋은 것은 1,000만 원까지 한다. 기계를 못사는 병원들은 그동안 어떻게 이를 씻었겠나. 최근 내시경 수가가 지급돼 병원들이 세척을 잘 하게 됐다. 이같은 개별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수요·공급자 모두에 맞는 정책 필요
울산 한 산부인과에서 드러난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역시 이같은 개선이 없으면 되풀이 된다고 지적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선 국내에 PA가 3,300여 명 정도 있다고 본다. 간호 인력과 의사 인건비는 약 5배가량 차이 난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사람 보다 개 분만이 더 비쌀 정도로 수가 보상이 낫다. 전체적으로도 국내 수가는 OECD평균 60~70%밖에 안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수가는 고작 2.7% 올렸으면서 뇌 MRI 등에 또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등 '문재인 케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역 감염사고나 PA 문제는 해당 의료인 잘못도 있겠지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 맞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의료 업무는 강도가 높아 오래 못버티는 사람이 많다. 간호사 업무량과 시간을 임금과 함께 줄이는 방안 등 부족한 인력을 확대할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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