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공약을 통한 여야의 정책 대결이 시작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년층과 사회 취약계층에 눈높이를 맞춰 총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그러나 야권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들을 다시 되돌리는 데 집중돼 있다. 이른바 문 정권 심판론에 무게를 둔 결과다.
# 버스·전통시장 등 5만3천개 구축
민주당은 15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여러 공약 가운데서도 모든 가계에 데이터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전국 시내버스 5,100대 △초중고등학교 5,300개소 △문화시설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 총 1만7,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약 발표식에서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첫 공약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뛰어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정책 효과 체감할 수 잇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 1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600억 원, 2022년 2,7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300억 원 정도인 셈이다.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기로 했다.
#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2호 공약
정의당은 지난 9일 총선1호 공약 발표를 통해 20세 청년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청년기초자산제'를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만 20세의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부모가 없는 청년의 경우 최고 5,000만 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기초자산제'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8조 원으로, 정의당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강화하고, 부유세를 신설해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즉,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 관련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어 이날 2호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표심을 노린 것과 동시에 재분배 강화라는 당의 노선도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 노동개혁 등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희망 경제 공약은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한국당은 경제 공약을 통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에 대해 한국당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채무준칙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로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무 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의 의무화,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Pay-go 제도(세입 전제 세출) 적용 등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한편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다양한 고용 형태를 존중해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은 절망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