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미끼 22억 가로챈 40대 실형

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자를 미끼로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북 경산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권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수익금을 더해 8,3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28회에 걸쳐 22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6년 말부터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우수기자 usj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