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계 지원" vs "부동산 세금 인하"

총선이 6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약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2일 문화예술인의 생계 지원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도입을 내놨고,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세금 등 법인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먼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모든 국민들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1등 국가의 꿈을 실현하겠다"며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24년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모두 2조6,774억원을 투입한다. 세부 항목별로는 △문화예술 창작지원(5,280억원) △국민문화여가생활 지원(4,760억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1조 6,734억원) 등이다.
2018년 실시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은 1,280만원에 그쳤다. 이에 민주당은 수급예상인원 2만명에 5.5개월 동안 활동소득 10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엥떼르미땅(프랑스의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경력단절 예술인센터 전국 17개소를 열 예정이다. 또 직업 안정성이 열악한 일자리 특성을 감안해 예술인프리랜서·체육은퇴선수 협동조합 설립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행복한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8만명(8,000여개 중소기업)의 지원대상을 2024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고 현행 10만원인 정부 지원액은 20만원까지 증액한다. 민주당은 또 '2.5 단기 휴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 퇴근제와 연계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조기퇴근을 통해 주말까지 모두 2.5일을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문화콘텐츠와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안 콘텐츠밸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기업·연구 등의 융복합이 이뤄지는 자급형 콘텐츠 전문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한류 확장을 위해 △민관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단 설치 △대중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신설 △K-POP 국제콘서트 연2회 개최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영화발전기금에 5년간 연 100억원씩 모두 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또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석권에 따른 한국 영화의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반면 한국당에선 같은 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당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난해 기준 2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최고세율(21.7%)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 인하를 공약했다. 한국당은 현재 매출 규모에 따라 10%(2억원 이하)에서 최대 25%(3000억원 초과)로 4단계 차등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매출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는 20%로 바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율이 최대 5%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한국당은 부동산 세금도 대폭 손보겠다고 공약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문재인 출범 이전인 150%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개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며 "과도한 대출규제로 서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대출기준을 완화하여 상환능력이 검증된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60%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부녀자·자녀·어르신에 대한 공제 혜택 및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또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100만원 한도, 공제율 15%)하고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약개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 잃어버린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