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집주인 찾아가 성폭행한 70대 징역 8년
옛 집주인 찾아가 성폭행한 70대 징역 8년
  • 전우수 기자
  • 2020.02.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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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로 퇴거 당하자 앙심
범행 목격 말리던 시민 폭행도

성범죄 전력 때문에 자신을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70대 집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4·남)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울산의 B(70대 후반) 씨 주거지에서 월세로 방을 빌려 생활했으나,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8월 21일 오전 4시 30분께 B 씨 집에 침입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B 씨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다. A 씨는 집 앞을 지나던 C(22) 씨가 비명을 듣고 들어와 범행을 말리자, C 씨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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