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신고 60대 무고죄 집행유예

합의로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으니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고 성관계했던 것으로 드러나 무고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고, 허위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일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