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한해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울산시는 21일 오전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구·군 세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로 이월 체납액 741억 원의 57% 높인 422억 원을,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799억 원의 22%인 176억 원 등 총 598억 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4월~6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10월~11월가지 2개월간 연 2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구·군에서도 구·군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특별관리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할 방침이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며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시는 또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 분석을 통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시는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 등록 자료'를 철회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압류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