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확보, 세밀하고 촘촘히 준비해야

울산의 성장 동력을 제대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당면한 과제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울산시는 내년도 혁신성장 관련 국가예산 4,000억 원 확보에 도전한다. 울산시는 지난주 조원경 경제부시장 주재로 지역산업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 보고회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6개 지역 혁신기관 관계자가 신규 사업을 발표하고 국비 4,000억 원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혁신성장 국비 확보계획은 △DNA(Data·Network·AI) △수소·전기차 △조선해양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등 5개 분야에서 총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DNA는 인공지능대학원 유치, 산업 현장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등이다.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미래형 개인 비행체 융합기술 기반 구축,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지원센터와 수소전기차 안전검사소 구축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조선해양 분야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독립형 연료탱크 용접 자동화 실증사업,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센터 구축 등 친환경 선박 관련 경쟁력확보에 집중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울산 1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올해 완성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게놈 정보 기반 바이오 디지털 빅데이터 활용 강화와 빅데이터 융합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산업에 영향력이 큰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과 자립화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앞서 열거한 국비확보 문제는 울산의 혁신성장관 관련한 중차대한 예산이다. 이와 함께 고려돼야 할 분야는 바로 도로와 항만 등 도시의 골격을 갖추는 인프라다. 국가예산 확보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가 바로 울산의 도로망 확충이다. 이 문제는 울산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울산의 도로망은 지형적인 한계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고립된 구조를 띄고 있다. 무엇보다 내륙으로 진출하는 동서축의 도로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0년 전 KTX울산역이 신설되고 철도망이 연결되면서 이 같은 한계는 상당부분 털어냈지만 여전히 육상 도로망은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다. 올해 국비 확보 전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은 도로망이 곧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시가 국비 3조 원 시대라는 성과를 냈지만 2021년까지 추진하는 도로망 입체화에서는 상당부분 외면을 당했다. 울산시는 남북 8축과 동서 6축, 순환 3축 정비를 기본계획으로 하는 도로망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옥동~농소 도로, 오토밸리로, 국가산단진입도로 등이 완공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망 등이 구축되면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망을 이용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도로망 가운데 일부는 완공됐지만 대부분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투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의 도로망에 대한 중요성은 각종선거 때마다 공약사업으로 부각될 정도로 이슈화돼 있다. 울산시가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집중하는 이유는 울산의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이용자 약 300만 명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도로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곽순환도로는 예타면제 사업으로 속도를 내야 하는데도 올해 11억 원이라는 예산만 배정받았다. 물론 기초조사 등 초기 공정이라 집중투자 시기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도로의 경우도 찔끔 예산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정도라면 말 그대로 울산홀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울산의 경우 국비확보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홀대를 당해왔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예산 배정에서 울산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폭적인 투자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정치권도 행정과 힘을 합쳐 울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2021년 국가예산은 4월 말까지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5월 말까지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