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로나 경제, 한마음으로 극복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참담한 상황이다.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실제로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가 사실상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 파장은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충격 강도가 셀 것이라는 우려에 이어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이래 최악이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상권 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점포 1만 개 업체에 대한 구제책이 시행된다. 업체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 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 업체로 신청 소상공인 중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1만 개 업체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사업주가 직접 챙겨서 신청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현재 울산 관내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7만 1,921명에 달한다. 도·소매업 25.1%, 음식·숙박업 23.3%, 운수업 9.9% 순이며,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3만6,000개소, 연매출 1억 원 미만은 5만 3,000개소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내에는 약 7만2,0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약 1만 개의 업체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원책이 당장의 도움은 되지만 한계는 있다. 문제는 무엇보다 지금의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위기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우리만 진정세를 보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바이러스 전파의 기세가 꺾이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는 추세다. WHO에서는 이번 사태가 수개월을 넘어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질병의 회복 이후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쓰나미는 더 큰 걱정거리다. 경제 충격은 질병의 회복 이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그때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지만 준비가 없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부터 지역경제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가 필요하다.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지속적인 요구를 해나가야 한다. 지난번 울주군과 울산시의 불협화음과 같은 재정보조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복지에 투입하는 대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조달을 기반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며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철저한 대응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비상시국이다.

이같은 시점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 큰 두레 범시민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울산시는 지난주 송철호 시장과 황세영 시의장, 유관기관, 대학교, 금융기관, 경제단체,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 큰 두레' 창단 회의를 열었다. '울산 큰 두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한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기관 및 민간 단체장에 의해 출범하게 됐다. 

합의체 명칭인 '울산 큰 두레'는 예전 '두레'를 조직해 공동으로 일을 했듯이 울산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자는 뜻에서 명명됐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울산 큰 두레의 역할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발생한 긴급 피해 대상을 위한 '범시민 모금 운동' 추진에 함께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레라는 명칭에서 보듯 이번 모임은 위기 때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똘똘 뭉치는 특유의 DNA를 이번에도 발휘해보자는 뜻이 담겼다.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모두의 합심이 중요하다. 울산의 위기극복 유전인자는 남다르다. 그 저력을 지금 보여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