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이는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삶의 근간인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며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약속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디지털과 바이오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뉴딜 정책의 윤곽도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지(5G·5세대)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방역과 바이오산업 육성 △혁신 벤처, 스타트업 강화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를 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우리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 방역시스템을 더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동의를 부탁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