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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기금을 풀었다. 긴급재난기금이라는 이름의 현금성 지원이다. 이 기금을 통해 침체된 가계 및 시장 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이번 재난기금은 전국민 대상 지급인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구체화 될 경우 실질적인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기금이어서 사용 용도는 다양하고 그 효과도 상상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주 초부터 일반 국민들의 신청을 받고 지급에 착수했다. 울주군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생계지원 수단으로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재난기금의 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전국민 대상 지급인만큼 사용처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내놓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금 예산 7조6,000억원이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097~0.11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원금이 더 확대된만큼 견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짝' 기대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한층 더 고려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라는 목소리다.

당장 문제는 불거지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사용처 제한 기준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살리기라는 취지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사용 제한 업종을 살펴보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면세점 업종 등이 해당된다.

사용처가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가계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레저업종'이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된 것에 대한 불만이다. 레저업종에는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부분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레저업종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렵기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인데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동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50대 이모 씨는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다. 코로나19 이후로 주 고객층인 직장인들이 모임 자제 권고로 회식을 줄여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는 등 타격이 크다. 스크린골프는 그저 운동시설인데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는다니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광역시·도 단위로 제한되는 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이는 울산시민은 울산지역에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타 지역민들은 울산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숙박업의 경우, 관광과 연계돼 시·도 단위 제한 사용으로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대한숙박업 울산시지회 관계자는 "다들 코로나19 사태로 장사가 힘들어 업계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타 지역 이용객들은 울산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기에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사용처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서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사용처를 거의 일치시켰다. 또 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재난기금을 지원한 이유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해고와 무급휴직에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첫째다. 더 나아가 소비 진작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숨통이 뚫리는 것은 물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중요한 사실은 각 가정에 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난의 상당 부분은 시중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 방안이 마련된 만큼 유통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레저업종 제한이나 타시도 제한 등은 문제가 많다. 즉각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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