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18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 '균형발전 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범위 확대 및 해제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송 시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지역업체 수주 40→49% 이상 확대
송 시장은 우선 '균형발전 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에 대해 지난달 7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40% 이상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9%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이어 "우리 시의 경우 49%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628억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효과를 언급했다.
울산의 균형발전 예타면제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농소~외동 국도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3건이다. 이들 3개 사업의 순수 공사비는 1조1,020억원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40%로 적용할 경우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4,405억원인데 비해 공동도급을 49% 확대하면 628억원 증액된 5,033억원으로 늘어난다.
# 시도지사 해제권한 100㎡까지 위임 등
송 시장은 두 번째로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범위 확대 및 해제기준 완화'와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현재 30만㎡ 규모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데, 이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또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에 대해서도 지역 중요 현안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하자로 제안했다. 송 시장은 "이를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지방자치권의 강화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자율성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1,060.7㎢의 25.4%인 269.2㎢에 달하지만, 개발을 위해 해제 가능한 면적은 8.8%인 23.7㎢에 불과하다. 울산의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1999년 최초 지정 때 1~2등급 50.8%, 3~5등급 49.2%이던 것이 2016년 갱신을 거치면서 3~5등급은 28.8% 줄어든 20.8%로 급감한 대신 1~2등급은 79.2% 대폭 늘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 중 1~2등급은 해제 불가로, 3~5등급은 해제 가능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