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00억 배정 불구 연말 성과금 2배나 올려
올해 800억 배정 불구 연말 성과금 2배나 올려
  • 최성환 기자
  • 2020.05.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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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리즘 - 울산시, 시내버스 지원 도 넘었다
서비스 경쟁·경영 개선 인센티브
12월까지 21곳 대상 평가 후 지급
세금 퍼주기식 지원 해마다 증가
"이럴바엔 준공영제 도입" 목소리

올해 당초예산 400억원에 추경 250억원을 더해 시내버스 적자 보존에만 650억원을 쏟아부은 울산시가 무료환승보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각종 보조금을 합쳐 총 800억원이 넘는 지원도 모자라 이제는 버스업계에 '연말 성과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업계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 일각에선 "시가 버스업계에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연말 성과급은 시가 버스업체간 서비스 경쟁과 경영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인데 인센티브 규모는 10억원에 달한다.

31일 울산시는 시내버스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하고, 소요예산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영과 서비스 2개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한 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21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급할 성과금 규모와 업체 수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지급된 성과금 규모는 매년 5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무슨 이유인지 두배인 10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버스 업계에 대한 연말 인센티브 지급은 연례적으로 시행해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계가 매번 요금인상과 적자보존 등 각종 지원을 요구하며 시에 손을 벌릴 때마다 내세웠던 명분인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연말 성과금에도 그대로 가져다 붙였다.

예산 지원을 위해 억지춘향격 명분을, 그것도 다른 보조금과 중복성이 강한 '옥상옥'의 지원이란 지적과 함께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세금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명분 없는 연말 성과금을 시내버스 업계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시의 각종 지원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커진 형국이다.

현행 '민영제'를 근간으로 적자를 메꿔주는 방식이 아닌 다른 특·광역시처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시가 올해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적자보존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 총액은 무려 838억원에 달한다. 이는 시내버스 운행 적자분의 100%를 보존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760억원을 78억원이나 초과하는 규모다.

물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의 경우 연간 평균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올해 지원 총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기적인 요금인상으로 시민 부담을 키우는 상황에서 적자보존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지원액이 1,000억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대책없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지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울산시의 올해 시내버스 업계 지원은 적자보존 650억을 비롯해 무료환승 보전 120억, 벽지노선 손실보상 12억 8,0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3억 5,000만원, 유가 보조 28억 4,000만원, 대폐차 보조 3억 3,000만원 등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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