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수도요금 줄줄이 인상 검토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 값을 받고 있는 울산시가 수도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4월 총선을 의식해 미뤄놓았던 시내버스 요금은 이미 인상 폭까지 정해놓고 시기를 살피는 눈치다.

수돗물 값은 상수도 사업 재정압박을 이유로 요금현실화율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인 수돗물을 사업성만을 고려해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승객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를 내세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당초예산 400억원과 추경 250억원을 합쳐 적자 보존에만 650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은 마당에, 시민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2일 울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공기업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은 수질·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로 매년 생산원가는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낮은 요금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울산의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2년 1월 13.5% 인상한 뒤 이듬해 1월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요금 통합한 이후 현재까지 8년째 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울산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962.31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857.6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9.12%다.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선 12.21%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셈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고려해 이미 지난 4월 1,000만원을 들여 '요금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이번 용역에선 요금 인상폭과 업종 간 요금제도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사실상의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인데, 사업본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19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현실화율을 100%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요금이 오를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상수도 요금을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울산시가 수돗물 생산원가의 100% 시민 부담으로 돌리려는데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광역시 상수도요금은 대전이 ㎥당 556.44원으로 가장 싸고, 이어 서울 566.89원, 대구 634.57원, 광주 653.45원, 인천 659.99원, 부산 846.47원인데 비해 울산은 857.60원으로 가장 비싸다. 대전과는 무려 3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요금현실화를 내세워 두 자리 수로 올릴 경우 울산의 수돗물 값은 ㎥당 1,000원에 육박하게 된다.

전국 광역시 중 물 값이 가장 싼 대전은 요금 인상 계획은 없으며, 적자 부분은 체납된 수도 요금으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매월 80억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울산에선 매년 8~9억원의 요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과 함께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도 5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인상 폭은 200원 정도다. 버스업계의 경영난 등이 인상 명분이지만, 지난 3월 하수도 사용료에 이어 수도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울산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열린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요금 조정 계획안을 확정해 놓고 있다.

성인 기준 요금인상안을 보면,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현금은 현행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카드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15.5% 인상된다. 좌석버스는 현금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카드 2,080원에서 2,280원으로 9.1% 오른다.

이 같은 요금인상으로 버스업계는 연간 157억원의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요금인상안은 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시는 무기한 연장한다는 입장이지만, 버스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에 무한정 미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버스요금 인상 요인을 인정한다 해도 시내버스 업계에 대해 시가 올해만 8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하는데 대한 시민적 거부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가울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선 "수도요금과 버스요금 인상의 명분으로 적자 보존을 내세우고 있으나 경영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요금 인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