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회의원(전 울산시장)' 저격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검찰수사 촉구 및 검찰개혁과 연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란 정치적 프레임 하에 거침없는 송철호 시장에 대한 검찰수사에 수세적으로 대응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6월 초 구성된 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특위는 심규명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영문 울주군 지역위원장,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 김태선 지역위원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광식 일자리자문위원이 공동위원장직을 맡았다.
민주당 울산시당에서는 4·15 총선을 치른 뒤 당내에서 검찰 개혁과 맞물린 김기현 의원의 토착형 비리의혹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었다.
심규명 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이 연루된 울산형 토착비리의혹은 진실의 부표가 돼 떠오를 것"이라며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비리가 척결될 때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명 '청와대 하명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수사가 부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입증이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사법정의특위는 첫 공세로 김기현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법정의특위는 "자신이 연루된 최측근의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법사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납받지 못할 일"이라며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희망하기 전에 각종 비리의혹과 관련된 논란부터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공세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이 검찰청와 사법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개혁입법과 검찰개혁의 사명을 완수시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국민들 위에 군림할 수도 있는 기관들을 견제하는 곳인데 '편법자금 수수사건' 재판 진행 중 그가 법사위에 가는 것은 이해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기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편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이긴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사건도 연루돼 관련 재판에서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사법정의특위는 민주당의 황운하·열린우리당의 최강욱 등 기소된 범여권 의원들이 1순위 상임위원회로 법사위를 지망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기현 의원에 대한 공세의 날보다 칼끝은 다소 무뎠다.
심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법사위 지망은 피해가거나 당 차원에서 배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전했다.
황운하 의원은 올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의 비위수사로 선거개입한 혐의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사법정의특위는 또, 지난해 12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비롯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되려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청와대 하명사건' 수사가 별건수사로 확대되는 등 송철호 시장에 대한 검찰권 남용이 불공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입증이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