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포스트 코로나19에 맞춘 울산형 뉴딜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울산의 성장 동력을 제대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는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확정돼 기획재정부 정부안 심의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국비 확보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중에서도 송철호 시장을 필두로 부시장, 실·국장들이 주요 핵심 사업을 꼼꼼히 챙기면서 온라인 설명과 함께 그동안 축적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중앙부처 대상으로 물밑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송 시장과 부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중앙부처를 수차례 직접 방문해 울산의 어려운 여건을 소상히 설명하고, 울산 재도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울산시 수뇌부의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지역 핵심사업들이 대부분 부처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무적인 소식이다. 우선 외곽순환도로와 울산형 산재전문공공병원, 농소~외동 간 국도건설 등 7브리지(7Bridge) 사업이 모두 반영돼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센터 등 다양한 수소산업 육성 관련 국비사업이 반영돼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 자율주행 개인비행체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센터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도 반영됐다. 울산시는 중앙부처 심의 단계에서 힘겹게 거둔 국비 확보 성과가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최종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총결집하고 새롭게 선출된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다 이번에 결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게놈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 다양한 특구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형 국비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송철호시장을 비롯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조원경 경제부시장이 조만간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미반영 사업이나 감액사업 등에 대해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국비 확보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심의 동향 파악 및 대응 논리 발굴 등 대정부 설득에 적극 나선다.
앞서 열거한 국비확보 문제는 울산의 혁신성장관 관련한 중차대한 예산이다. 이와 함께 고려돼야 할 분야가 도로와 항만 등 도시의 골격을 갖추는 인프라다. 국가예산 확보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가 바로 울산의 도로망 확충이다. 이 문제는 울산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울산의 도로망은 지형적인 한계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고립된 구조를 띄고 있다. 무엇보다 내륙으로 진출하는 동서축의 도로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0년 전 KTX울산역이 신설되고 철도망이 연결되면서 이 같은 한계는 상당부분 털어냈지만 여전히 육상 도로망은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다. 올해 국비 확보 전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은 도로망이 곧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시가 국비 3조 원 시대라는 성과를 냈지만 2021년까지 추진하는 도로망 입체화에서는 상당부분 외면을 당했다. 울산시는 남북 8축과 동서 6축, 순환 3축 정비를 기본계획으로 하는 도로망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옥동~농소 도로, 오토밸리로, 국가산단진입도로 등이 완공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망 등이 구축되면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망을 이용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도로망 가운데 일부는 완공됐지만 대부분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투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예산 배정에서 울산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폭적인 투자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정치권도 행정과 힘을 합쳐 울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2021년 국가예산은 이미 지난달 말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국가예산 골격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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