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경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는 인간 사회에 대해 대응하여 원래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 또는 우주의 순리를 뜻한다. 자연의 이치에서 인간들은 많이 배우면서 생활한다. 자연의 원리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면 재앙이 다가온다.
정치의 논리도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면 큰 재앙을 받게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는 5,200만이라는 개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 활동을 공동으로 해야한다.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무와 책임을 지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운영될 수 없다.
울산시의회 7대 전반기(2018년 7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개원을 앞두고 울산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협치를 강조하여 부의장 1석과 교육위원장 1석을 야당의 몫으로 배분하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울산시의회 7대 전반기 의회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잘 마무리했다.
최근 울산시의회 다수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하반기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두고 야당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울산시민들은 지방의원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있다. 그런 지방의원들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 경청은커녕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주장한 협치, 소수자 배려, 인권, 상호존중 등을 완전히 배제하는데 대해 시민들은 실망이 컸다.
시민들은 울산시의회 7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의 협치부재,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비인격적 행태, 다수당이라고 독선을 일삼는 민주당 지방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지방의원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의문스럽다. 과대포장된 언어로 주민을 기만하고 동료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은 차기 지방선거를 위한 개개인의 사전 포석이라고 한다.
'주민이 시민이다' 등 많은 문구로 시민들을 현란하게 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강횡을 일삼는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한다.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가 '협치'다.
청와대도 여의도에서도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울산시의회도 구군의회도 협치가 화두이다.
협치의 가장 기본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과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그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만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다수'의 아량을 보여주는 것이 협치이다.
경제상황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면위로 떠오른 양극화 현상, 젊은이들의 방황, 소외계층의 복지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울산 지역 경제 문제,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현한을 풀지 않고는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길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제7대 의장단 선거는 답변을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19를 위한 시정협력과 올바른 시의회 활동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일들은 수두룩하다. 또 내년 국비확보에서 통합당 지역 국회의원 5명의 협조도 절실한 상태다. 다수당이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과잉이자 협상을 배제한 것으로 타협의 장인 의회의 정신과도 어긋난다. 승자독식과 All or Nothing은 아무리 17명의 시의원을 가진 민주당이라고 해도 일방통행을 강행할 상황이 아니다.
협치는 강자의 배려에서 시작된다. 여당이 먼저 협치 자세를 보여줘야 야당이 협조를 할 것이며 협치가 시작된다.
야당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시의회의 여당의 독주 운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야당에 넘겼다고 해서 상반기 의회 운영에 큰 지장이 있었던가? 교육청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는가?
또 시의회나 울산시 집행부 모두 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가? '울산형 뉴딜'은 국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비확보에 통합당 국회의원들의 협조는 불필요한가? 그럴 때 야당 시의원들을 활용하고 협력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민주당은 상반기처럼 야당인 통합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양보하는 게 순리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운영을 주도해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 양보도 배려도 없이 어찌 협치를 논할 것이며 민주의회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나.
울산시민들은 협치존중, 소수자 존중, 인권 존중 등을 통해 7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합리적으로 선출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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