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단독 제7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및 개원 강행 관련, 의회 운영 회의 규칙과 절차 위반 등 위법적인 요소가 다수 지적됐다. 원구성을 둘러싼 협상 결렬로 '통합당의 보이콧', '민주당의 싹쓸이' 등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상대 측을 겨냥한 '위법'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후반기 시의회 첫 임시회가 열린 1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에 후반기 원구성 협의를 다시 제안했다. '제2부의장 1석과 예결위원장 3분기(1년) 1석을 통합당에 배정하는 안'이었다.
이에 통합당은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접고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제안의 당사자 측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일방적으로 예결위원회 시간을 변경하고 통합당 예결위원들에게 통보없이 개회한 것.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고, 민주당 일방의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당사자 의사를 배제한 채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회하는 등 회의규칙 위반 및 절차 미준수라는 문제제기다.
무엇보다 양당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에 민주당이 통합당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연 뒤 부위원장을 강제 선출하고, 통합당에 제안한 예결위원장도 민주당 의원 몫으로 가져간 것에 대한 통합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예산결산위원장을 기습 날치기로 선출했다는 비난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협치를 가장한 독선으로 민주당이 시의사당을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 아닌 시정잡배의 소굴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다수당의 횡포가 지나친데 그치지 않고 시의회를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독립기관이 아닌 시정의 보조기관으로 스스로 의회 위상을 민주당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정 관련 원칙과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후반기에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채우고 산업수도로서의 울산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양측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통합당의 '보이콧', 민주당 단독의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의 '절차적 합법성' 등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사안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23일 원구성 배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본회의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징계 대상으로 요청된 통합당 고호근 의원은 자신을 민주당의 기만적인 행태의 희생양임을 강조했다.
"당시 상대당 의원이 허리춤을 쥐어잡는 위협적인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우발적이었다"면서 "의장을 감금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의사당에서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괴롭힘과 공격도 저질러 졌는데, 저의 행위만 부각된 것 같아 유감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후반기 의장단 8석 모두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일부 의석 재공고가 아닌 전체 재공고가 실시돼야 한다며 '절차적 합법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시의장단 선출방식이 교황선출에서 등록선출로 변경된 상황에서 제2부의장이 미등록됐다. 그렇다면 전체 의장단 모두 재공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원천무효"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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