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전지원금 합리적 개선책 내놔야
정부는 원전지원금 합리적 개선책 내놔야
  • 울산신문
  • 2020.07.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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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 중구를 중심으로 결성된 원전 인근 지자체 12곳의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뎠다.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원전 인근 지자체들의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에 비해 지원 관련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그 문제의 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원전 교부세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 교부세는 원전 인근 거주 280만 주민이 환경권을 침해당해 온 것에 대한 보상과 방재 계획 등 원전 인근 지자체가 감당해 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교부세를 신설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별로 매년 300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지원금 법령 개정은 정부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소재지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전 인근 지역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참여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 지자체인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가 최근 가입 의사를 밝혔고, 전남 함평군도 가입을 타진 중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지난해 10월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모두 원전 인근 지자체로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한 이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달 중순 관련 법안(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대전 유성구도 전국원전동맹 가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유성구는 지난달 29일 전국원전동맹에 가입 요청서를 보냈고, 앞서 울산 중구를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난달 중구를 두 차례 찾았다.

유성구는 원전 인근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 보관하고 있으며 다른 원전 인근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업무를 맡고 있으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어서 원전 지원금 혜택 등에서 소외돼왔다. 유성구 역시 이번 지방세교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가입을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전남 함평군도 최근 전국원전동맹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도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곧 정식 가입 요청을 할 것으로 중구는 예상했다. 함평군이 가입하면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대전 유성구 포함) 총 16곳 중 경북 포항시와 전남 장성군을 제외한 14곳이 전국원전동맹에 속한다. 전국원전동맹은 가입 지자체 확대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미가입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올해 하반기 16개 지자체 모두 전국원전동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해당 지자체가 있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별 시민 서명운동, 관련 국회의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 지역과 비교해 국가 지원과 환경권 보호에서 소외된 원전 인근 지역이 정부 원전 정책에 참여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국가 사무는 원전 인근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인력·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300억 원씩 교부세를 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울산의 경우 부산보다 원전의 위험성이 큰 지역이다. 아래에 고리원전이 위치해 있고 위로는 월성원전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한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월성·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최대 72만여 명의 사망자와 최대 1,019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원전 피해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것이어서 울산 시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원전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더 받아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원전문제에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울산시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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