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24일 울산 중구 동천컨벤션 초례청에서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의 단체장으로 구성된 2020년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발맞춰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고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혁신도시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추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공동 성명서에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제도 개선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활성화 △혁신도시 연계 도로 및 도시철도망 개설사업 국비 지원 등 4건의 개별 안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전공공기관들이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만 이를 승인할 구체적인 승인절차나 기준, 미이행 시 제재가 없어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또한 많은 이전공공기관이 본사가 아닌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 의무채용 규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활성화의 경우 장기간 미분양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이에 혁신도시 연계 도로 및 도시철도망 개설사업 국비 지원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혁신도시 지구 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교통 체증, 접근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됐다.
한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협력 및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15일 설립됐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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