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를 중심으로 결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16곳 모두의 가입으로 완전하게 거듭났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조직 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장성군에 이어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시가 합류해 가입대상 16개 지자체 모두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지난해 10월 구성한 단체다.
여기에 올해 들어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경북 포항시 등 4곳이 합세하면서 사실상 전국 모든 원전 인근 지자체가 동맹에 가입하게 됐다.
이들 원전 인근 지자체는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원전이 소재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4곳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교부세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 교부세는 원전 인근 거주 280만 주민이 환경권을 침해 당해 온 것에 대한 보상과 방재 계획 등 원전 인근 지자체가 감당해 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교부세를 신설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300억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투자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어 앞으로 전국원전동맹의 활동에 관심이 기울여진다.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자세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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