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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울산시의 요구액은 총 2조7,8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정부안만 놓고 보면, 울산시의 2년 연속 국가예산 3조원 시대 달성은 불발한 셈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정부안 2조4,978억원에 비해 11% 이상 증액된 규모로, 3조원대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하반기에 결정되는 공모 사업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예산에 10월말 확정될 보통교부세를 감안하면 국가예산 3조원대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올해 3차 추경까지 단행했고, 이로 인한 국가재정 적자를 메꾸기도 버거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 사업에까지 눈을 돌릴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울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 내역을 보면, 우선 신규사업 83개에 걸쳐 총 1,007억원이 반영됐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16억원) △인공지능 이노베이션 파크(AI Innovation Park) 조성 등 인공지능(AI) 분야 지원(50억원) △울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25억원) △스마트 원전해체 융합인력 양성산업 등 원전해체 분야(16억원) 등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 구축(25억원)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25억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실증 사업(13억원) 등 울산 미래발전을 견인할 신산업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됐다.
　
예상 외로 신규 사업에서 약진한 것은 지난해 수소규제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선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 게놈서비스산업 규제특구 등 각종 특구 유치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분야별 확보한 국비 규모는 단연 SOC 분야다. 여기에다 산업, 일자리, 환경, 안전, 문화·체육 분야 등의 예산도 대체로 골고루 반영됐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7,888억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110억원) △GW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34억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101억원) △농소~외동 국도건설(47억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53억원) △울산신항 개발(1,666억원) 등이다.
　
내년에 이들 대규모 SOC 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구개발(R&D) 분야는 △부유식 해상풍력 디지털 트윈방식 운영·보수(O&M) 기술연구(20억원)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113억원) △수소시범도시 조성(65억원)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85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86억원) 등은 울산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4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8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11억원)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1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정부 총액사업으로 책정된 일자리 관련사업 공모가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어서 국비 추가 확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경 분야에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65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98억원) △울산슬러지 자원화시설 건립 외 하수관로 정비(192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95억원) △정원산업박람회(5억원) 등이다.
　
안전 분야는 국가산단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이 반영돼 산단 안전관리 역량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40억원) △울산석유화학공단 지하배관 안전진단 및 개보수(12억원) △울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48억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복지 분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복지 분야 국고지원 확대 정책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 역량이 강화되면서 전년 정부안보다 1,400억원이 늘어난 9,033억원이 확보됐다.
　
문화·체육 분야 반영 예산은 △언양읍성 보수정비(76억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17억원)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 정비(35억원)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30억원) 등이다.
　
울산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연초부터 송철호 시장의 진두지휘아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송 시장은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고위급 간부들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만나 어려운 지역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해 왔다.
　
특히, 정부안 심의 막바지 기재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 등 핵심 인사와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울산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예산을 다수 담아냈다.
　
또 기획재정부 고위급 간부를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하는 등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한 용병술도 일조했다.
　
지역 정치권과의 실질적인 공조를 위해 예년과 달리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 전에 두 차례나 국가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확보전략을 모색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발 빠른 협력도 큰 힘을 발휘했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라운딩 설명회, 국회 상주캠프 운영 등을 통해 국회 증액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3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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