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별 산업이 상호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산업간 경계는 사라졌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로 SNS 소통방식이 더욱 확대되는 등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수요가 증가해 기존 도시의 인프라가 정비되고 도시기반시설도 확충되고 있다.
북구는 신설 당시 11만이던 인구가 23년이 지난 현재 2배 정도 증가해 22만여 명이 됐고, 진장·명촌, 강동, 송정, 농소 등 북구 전역이 택지조성 또는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팽창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도시확장 과정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민원이다.
민원의 종류는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다양해 졌고, 집단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민원인들은 공무원 못지 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빨리 민원을 중재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원처리에 있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과 민원인 사이에서 객관적인 제3의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됐고, 북구는 지난해 12월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5월 공개모집을 거쳐 행정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으로 옴부즈만 1명을 위촉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옴부즈만은 남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해 준다는 대리인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한 용어다. 주로 행정부의 권력, 오·남용을 조사 또는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법률준수를 감시하는 제도로 활용됐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34곳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중이다.
비슷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태종 때 억울하고 해결할 길이 막막한 일을 당하면 신문고를 울려 왕에게 직소할 수 있었던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
현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시민신문고위원회 등이 신문고 제도를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북구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북구청 1층 주민소통담당관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민원 전문가인 옴부즈만과 직접 대화하며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수사시관에서 수사중인 사항, 사인간의 사항은 옴부즈만 상담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인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자료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북구는 이번 옴부즈만 제도 시행으로 구민들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는 옴부즈만 시행 이전에도 다양한 민원 해결 채널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 왔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구청장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구청장 바로소통실'이 또 매월 한차례 소규모 사업장이나 민원발생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속 시원한 민원사이다데이가 열린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또 해결됐다.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민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여러 번 살펴보고, 듣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면 해결방안은 나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원해결 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체득했다.
북구는 '현장'과 '소통'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설정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옴부즈만 역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옴부즈만이 주민과 행정간의 자유로운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