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추경 70% 5조원 추석 전 집행

당정청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석 전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7조8,147억원 규모 예산의 약 70%는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국회에서 고위급 당정청협의를 갖고 4차 추경 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예비비를 제외한 추경 중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 데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사항이나 이의신청은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당은 재정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에 원활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추경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의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1조 3,000억원이 편성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사업도 내주 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후 브리핑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내주 초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돌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은 추석 후에 신청·심사를 통해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4,000억원은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득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4,000억원 정도가 반영된 통신비 지원 사업은 9월분 통신요금을 10월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59년만에 네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4차 추경은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 국회를 통과했다"며 "중요한 것은 정밀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며,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수단을 총동원해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제 추경을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