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해당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2019년에 13번, 2020년에 4번으로 총 17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17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우리측 GP에 대한 총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두 차례나 명백히 위반하는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해왔다.
김 의원은 "북한은 문재인 정권 들어 군사합의 이후까지 포함해서 총 26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불과 3달 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미사일 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가시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9·19 합의준수 의지가 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제품은 722개 제품으로 판매된 수량은 662만 8,924개에 달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납 기준치 50배 초과 유아용 침대 등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 어린이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어 리콜명령 받은 어린이제품 4개 중 3개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리콜 이행률을 살펴보면 2017년 21.2%에서 2018년 29.8%로 이행률이 높아졌지만 지난해 24.3%로 이행률이 낮아졌다.
동 기간 총 리콜대상 수량 642만 9,025개 중 164만4,188개만 리콜이 완료되어 리콜 이행률은 25.6%에 불과했다.
특히, 리콜 이행률이 10%미만인 제품들도 2017년 16개에서 2018년 29개, 2019년 31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권 의원은 "어린이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어 리콜명령을 내린 어린이제품의 리콜 이행률이 매우 저조해 어린이들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제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국표원이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리콜 이행점검과 리콜제품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 등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