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3일 행안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중구가 우수상, 북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개 지자체의 발표자와 심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병행됐다.
앞서 지난 8월에 서면심사를 통해 16개 과제가 본선 과제로 선정됐고, 그 중 9개의 발표과제가 선정됐다.
울산시는 중구와 북구에서 제출한 2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했고, 중구의 우수사례가 발표과제로 선정됐다.
본선 심사는 사례 우수성(60점), 발표 완성도(40점), 청중 호응도(가점)로 평가됐고, 경기도 안양, 경상남도 창원,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사례를 백영애 혁신교육과장이 직접 발표해 우수상에 올랐고, 북구는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우수상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 북구는 장려상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을 받았다.
중구의 우수사례는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사례로, 현행법상 근린공원 내에는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시설을 설치 허용하고 있으나,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 운동,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돼 도서관 또는 도서시설(교양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중구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주택가 주변 작은 도서관 설치 민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교양시설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 5월에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국토부로부터 중장기 검토과제로 통보받았으나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0년 5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타 구·군에 비해 공공도서관 수가 적었던 중구는 소공원 내 작은 도서관 조성으로 공원 이용자들의 휴식·녹지·산책 공간의 역할 뿐 아니라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이라는 복합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규제 개선의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생활 속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개선을 위한 시와 5개 구·군의 규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