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치권도 월성 감사로 정쟁 "정권압박에 무릎" vs "폐쇄 정당"
울산정치권도 월성 감사로 정쟁 "정권압박에 무릎" vs "폐쇄 정당"
  • 김미영 기자
  • 2020.10.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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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월성원전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월성원자력발전소. 월성원전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울산 정치권도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과 원전을 둘러싼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정권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은 감사원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비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 이 의원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 정권의 입김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물 타기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부지에 지어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모습이다.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경북 경주 월성원전 부지에 지어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모습이다.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이 의원은 이처럼 감사결과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성과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된 만큼,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월성 1호기 폐쇄 정당하다, 핵쓰레기장도 당장 중단하라'는 논평에서 "산업부의 꼭두각시 재검토위원회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시당은 "애초에 이런 논란거리를 만든 것은 핵발전에 목을 매고 있는 낡은 정치세력"이라고 지목하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이유는 핵마피아와 결탁한 정치세력이 핵산업 보호를 정치적 구호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 정당은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월성1호기는 물론 2, 3, 4호기도 폐쇄해야 하고, 핵쓰레기장(맥스터) 건립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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