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국고보조금 정책 유연성 필요해"
“리쇼어링 국고보조금 정책 유연성 필요해"
  • 하주화 기자
  • 2020.10.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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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국내유턴 인센티브 제공
조건 까다롭고 운영 유연성 부족 등
2014년 이후 6년간 80개 업체 그쳐
투자활성·지역산업발전 고려 지적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맞춰 '울산으로 유턴'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정작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턴기업이 실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효성은 최근 베트남에 만들려던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울산공장에 두기로 하는 유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행 리쇼어링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기업이 직접 소유한 생산시설을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해야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2019년 8월 현대모비스도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당시 대기업의 첫 유턴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리쇼어링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공장이 '상시고용 2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업부가 신규 채용만을 상시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리쇼어링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턴법 도입 이후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유턴 기업은 80개에 그쳤다. 
 
기 의원은 "정부가 '유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년전부터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저조한 성과의 원인으로 리쇼어링 개념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 운영 상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기 의원은 “무엇보다 유턴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책의 관점을 국내 복귀 우선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또 노동, 일자리 창출 등 관점 외에도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나 국내 지역산업 발전 등의 관점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구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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