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무엇보다 신규 물량이 모자라면서 수요는 급증하게 되니 벌어진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었다.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었다. 바로 외지의 불법 투기 세력이 울산의 아파트 시장을 노린다는 사실이다.
울산시가 이런 정황이 있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울산시는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9월 청약률이 높았던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약 당첨자 2,300여 명 중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총 28건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울산의 아파트 시장은 이상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최고가를 경신한 울산지역 아파트의 면적이 전체의 1/4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최근 반년간 울산의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26.5%로, 10채의 아파트 중 3채가량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비중은 조회시점 기준 집계 기간 내 거래된 총면적의 개수 중 최고가를 경신한 면적 개수의 비중을 뜻한다.
이는 전국 평균(46.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울산의 신고가 비중이 6.2%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무려 20.3%p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기준 울산의 신고가 면적비중은 17개 시·도에서 17위로 가장 낮았으나, 올해는 전국 10위로 올라섰다. 특히 남구는 이 기간 총 757건의 아파트가 거래돼 이 중 284건이 신고가를 찍었으며, 반면에 동구는 215건이 거래돼 이 중 10건만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울산에서 매매가격을 연일 새롭게 경신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흔히 '대장주'로 알려진 남구지역의 선도아파트들이다. 선도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하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 또한 선도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또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북구의 경우 최고가 면적비중이 1년 사이에 3.2%에서 16.8%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북구지역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새롭게 내 집 마련에 나선 새내기 신혼부부나 어렵게 주택자금을 저축해온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울산의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 폭이 9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종합(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전셋값은 1.40% 올랐다. 이는 8년 10개월 전인 2011년 11월(1.58%)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다. 상승과 하락을 거듭해온 지역 주택 전셋값은 지난해 10월부터는 12개월째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0.53%)을 크게 웃돌았고 특광역시 중 최고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서는 세종(5.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한데다,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리는 바람에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울산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달 매매가격은 0.61% 올라 전월(0.43%)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울산의 월세가격은 거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0.43% 상승했다. 주택 가격을 아파트만 놓고 보면 전세는 2% 올랐고, 매매는 0.81% 상승했다.
최근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들여다보고 이 가운데 불법행위 600건을 적발해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다. 부동산 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지 말해준다.
현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국민들의 체감도와는 거리감이 있다. 불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투기나 불법에 대한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철저한 단속과 근절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책이다.
- 기자명 울산신문
- 입력 2020.10.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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