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감세' 카드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거들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반면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는데 당정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감면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높거나 재정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재산세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집값이 높아 재산세를 감면해줄 명분이라도 있지만, 울산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