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조건부 수용 가닥
與, 野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조건부 수용 가닥
  • 조원호 기자
  • 2020.11.25 19:40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보선 여론·거리두기 격상 의식
뉴딜 삭감불가 전제 합의 험로 예상
지급 찬성 56.3% 전국민 지급 57.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조건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난지원금 논의를 못 본 체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선 "삭감 불가" 입장 전제로 제시,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해왔다. 그 재원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난색을 표해왔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데다가,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수조원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커서 다른 예산안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소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커져 수도권 물리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과 당내 일각의 '재난지원금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며 과거와 달리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지급 방안도 제안했다.

내년에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된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본예산 순증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해 조건부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공을 다시 야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3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를 기록했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응답자도 57.1%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울산신문은 여러분의 댓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댓글. 도배성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댓글은 삭제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