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답정너 셀프 청문회 유감" vs 야 "증인 채택해야"

여야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원외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자체 청문회에 대해 '박범계 반대 결의 규탄대회'라고 규정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이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날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을 다시 채택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이 정식 청문회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란 의견을 냈다"면서 "국민들에 박 후보자에 대한 예단을 갖도록 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국민의힘 장외 청문회는 말이 청문회지 사실상 박범계 규탄대회"라면서 "정식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부적격이라고 답을 정했다. 그야말로 '답정너 청문회'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의 청문회는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한 일방적인 내용밖에 없었다"며 "이런 증인을 국회에 불러내는 건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박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게 유감이라면 오늘이라도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를 부르면 깔끔할 일로이다. 여당이 동의해 준다면 그들을 모셔오겠다"고 맞섰다.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으며 박 후보자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모두 전날 국민의힘 단독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오죽 답답하면 핵심 증인을 불러서 어제 청문회를 했겠느냐"며 "야당이 증인신청하면 정치공세이고, 여당이 신청하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천헌금 요구 의혹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고, 이 의혹을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를 했다고 우리가 봐준다면 국민 눈에 우리는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으로만 보일 것"이라고 거들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를 향해 제기한 의혹은 10여가지로 △위장전입 의혹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의혹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관련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등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