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매입 공공주택 확보해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내방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역세권 및 도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등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무주택자인 청년들과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집 없는 설움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 있는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거 환경을 대폭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 담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변두리나 비역세권 지역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선호도가 낮은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및 역세권 주변에 형성돼 대중교통 등 편의시설이 뛰어난 장점은 있지만, 비싼 임대료가 단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어져 있는 관련법 등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이 건설하거나 건설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