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시민의 힘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 최성환 기자
  • 2021.03.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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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 환영 목소리
진보당 울산시당이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진보당 울산시당이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진보당 울산시당이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해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시당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시민청원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주민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5년 울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 이후 16년만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당은 이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치,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만들고,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정치 시대를 열어 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또 "주민발의 과정에서 협조해준 울산시와 조례를 성실하게 심의한 시의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가 되기까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당은 고용보험 가입 실태에 대해 "현재 임의가입 자격을 갖는 자영업자들의 가입율은 전국 평균 0.38%로 저조하다"고 짚은 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제도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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