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5천억 추경 심사 앞두고 여야 신경전
19조5천억 추경 심사 앞두고 여야 신경전
  • 조원호 기자
  • 2021.03.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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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9일 처리 목표 상임위 등 속개
사각지대 최소화 증액 필요성 주장
野, 적자국채 재원조달 등 연일 비판
송곳검증 예고 일정합의부터 삐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 또는 12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 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농어업, 화훼, 버스 등 피해 업계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4월 재·보궐 선거 전 지급을 놓고 정부 여당의 '매표용 꼼수'라고 규정하며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처 끝내지 못했고, 본예산 558조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사기 위해 추경안을 또 편성해서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노위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한 달 반 동안 당정 협의하고 국회에 온 것인데 저희는 이제부터 자료 받고 검토해야 한다"며 "선거 일정과 국회 예결위 심사와는 관련 없고 선거 겨냥해 일정 서두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며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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