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교육복지 수준을 전국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현재 중학생과 함께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수학여행비를 일반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 연간 1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건의했다.
윤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초·중학생 수학여행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으나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는 아직도 지원되지 않는다"며 "수학여행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며 소요예산과 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면질문에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의 교육청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재원 확보인데, 다른 일반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고등학생 2,200여 명에게 수학여행비로 1인당 연간 38만원(실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해도 총 7,800여 명을 계산하면 한 해 지원비만 15억6,7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예산 문제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내년에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또 "학부모 부담 경비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한 교육청의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해 1인당 학부모 부담 경비는 2017년 109만원에서 2019년 76만원으로 약 30% 감소했다"면서 "최근 5년간 학부모 부담 경비는 얼마나 감소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울산 교육복지의 성과를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울산은 그동안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도시였으나 전국 최단 시간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했다"고 성과를 꼽았다.
그는 이어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과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청 첫 치과주치의제 도입,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며 "울산의 교육가족은 1·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중식비와 기타 지출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