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는 17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세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군의회가 세무관서 신설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2018년 이후 세 번째다.
울주군의회는 울주지역 세무관서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9년 말 기준 울산지역 세무서의 국세징수규모는 11조 3,000억원, 평균 납세인원은 16만 6,000명, 평균 사업자수는 7만 2,000개소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지만 세무서는 2개소로 광역시 평균 5개소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울주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열악한 국세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세무관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울주의 중서부권의 경우 관할 세무서와의 거리는 평균 30㎞이상, 일부 지역은 42.5㎞에 달한다. 세무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자차로 2시간, 대중교통으로 4시간이 소요되는 등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군 의회는 특히 "울주의 중·서부권은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지난 5년간 사업자수가 37%나 증가했으며,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3년 이내 5만 9,000여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울산 최대의 성장거점 지역"이라며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맞춘 선제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관서 신설이 납세 인원과 국세 징수 규모, 관할 면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지역의 세무관서 추가 설치 요건은 충분하다"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를 조속히 설치하는 등 광역생활권 행정에 걸맞은 국세행정서비스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울산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은정기자 usk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