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18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제169차 울산경제포럼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와 전망'을 열었다.
# 美, 인권문제 제기 反중국 동맹 형성
이날 강사로 나선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 견제, 화웨이 때리기, 미국 내 중국 유학생 규제 등 기술·인력 분야로 번지며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관계는 대결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맹과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은 트럼프가 무시했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동맹국들과 연계해 반(反)중국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는 등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 안보·기술 분야 갈등 전략 지속
그는 "미중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패권을, 궁극적으로는 세계 패권을 다투는 21세기 세계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대격돌"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겨냥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지속,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배터리 핵심 공급망 구축 검토 명령 등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전략 경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밸류체인 이분화 대비 필요
특히,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기술 생태계, 전 세계 밸류체인은 2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핵심적 기술분야, 특히 안보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디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현 세계경제는 국제규범이 상실된 시대로써 경제 민족주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냉철한 현식 인식과 함께 높아진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강의를 끝맺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