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무혐의 항고
국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무혐의 항고
  • 조원호 기자
  • 2021.04.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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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입증 부족 불기소 처분하자
김기현 의원 "반드시 재수사 진행돼야"
주호영 대행도 "검찰 스스로 직무유기"

국민의힘은 15일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줄줄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결과' 관련 국민의힘 입장발표를 통해 "반드시 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해 두 사람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가 공개 된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은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특히 본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사건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될 여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재차, 3차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인가"라며 "본 의원은 임종석, 조국, 이광철, 송철호, 황운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만약 안했다면 이것 또한 부실수사, 봐주기 은폐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모든 사건 진행의 과정에서 최종 종착점은 한 인물을 향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명의 수석비서관들,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 경찰청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 심지어 행정부 장관까지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이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비열한 선거 공작이다. 본인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 사건의 은폐된 실체와 최종 책임자를 밝혀내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고등검찰청의 정밀 재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은폐가 시도될 경우에는 특별검사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도 "검찰 스스로 특수 직무유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에서 발생했다. 임종석, 조국 이광철 모두 무혐의 처분되고 국정상황실장이 주도했다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사건은 사건 자체도 문제이고, 수사 과정도 문제다. 그때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 덮어두면 더 곪고 썩은 채로 햇빛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맘고생 많았을 김기현 (전) 시장님이 용케 참아왔지만,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항고장은 월요일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 등을 무혐의 처리하는 한편 이 사건의 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이 실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당시 김기현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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