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난 민심 달래기 부동산 정책 손질 '난항'
민주당, 성난 민심 달래기 부동산 정책 손질 '난항'
  • 조원호 기자
  • 2021.04.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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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등 규제 완화 검토
"투기·집 값 못잡아" vs "부자감세 아냐"
내달 선출 당 대표 후보들도 갑론을박
지도부, 특위서 현장 의견 반영 '함구령'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축소 등 규제 완화를 검토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가 급격한 부동산 정책 선회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세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조세 저항'으로 판단해서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일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실거래가 약 13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실거래가 약 17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 인하 특례를 받는 대상도 확대했다.

 당내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2일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생각도 엇갈리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종부세 부담과 부동산 대출 기준 완화 등을 말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고, 송영길 의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친문재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대상 축소에 찬성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분(1가구 1주택자)들은 투기 목적 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라며 "또 실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도 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장기 거주하거나 노인층에겐 (세금을) 더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분들에겐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 시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조세 저항' 움직임에 대한 제스처가 필요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부동산 관련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는데,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특위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그러나 특위의 취지가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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