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27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무등록시장에서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전통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축된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며 지자체장이 인정한 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외형과 기능 면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무등록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1,559곳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등록시장은 744곳이며 인정시장은 693곳이 있다. 무등록시장은 122곳이다.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미등록시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울산 현대시장과 같은 미등록시장의 상인들은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경기회복과 골목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全시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