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확보위해 초당적 공조 필요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자체들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인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4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중앙부처 신청이 끝나고 5월 중에 중앙부처 심의와 함께 6월~8월 중 기획재정부 심의, 9월 2일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일정을 거쳐 12월 2일 국회 심의 및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울산시도 민선 7기 연속 3조원대 국비 확보를 목표로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 입장에서 볼 때 재정난은 계속되고, 굵직한 사업들은 여기저기 포진돼 있는 만큼 국비 확보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송철호 시장은 연초부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국토부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챙기고 있다. 지난달에는 조원경 경제부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중앙부처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는 이달에는 송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대정부 설득 총력전을 펼치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가 이처럼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니 그 성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할 주요 국비 사업은 광역시 위상에 걸 맞는 사회안전망과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코로나19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을 비롯해 울산에 특화된 탄소중립 홍보 거점이 될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 등도 들어 있다. 

그러고 보면 내년 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국비 확보 전쟁은 시 혼자만의 싸움이어서는 안 되기에 하는 말이다.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과 함께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의 밑거름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능력과 정치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며 울산시도 국비확보가 지역 발전의 생명수라는 점에서 치밀한 확보 전략도 다시 가다듬어야 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